카마그라구입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보건 관련 4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 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 방향을 평가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보건분야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과제를 이행하기에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의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 사항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건보 재정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그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의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했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오히려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 인구와 분만 행위 자체가 적은 지역에서는 특정 수가를 올린다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에서 당직을 서며 근무하던 분들이 수가인상으로 수익이 높아진 민간병원으로 가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부작용까지 있다고 전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복지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 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편성됐다.
전 국장은 정부의 비대면·원격진료를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운 플랫폼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면 그 자체가 전체 의료비를 높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역마다 믿을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 중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 200기가바이트(GB)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서버(WAS)에 침입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 8월 14~27일 총 200GB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총 200GB의 정보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에는 총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유출 정보는 지난 7월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것으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같은 기간 중 새로운 페이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CVC, 유효기간 등도 유출됐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롯데카드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문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사과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정보유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겐 카드 재발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향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사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