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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부모·고향·생일…진짜 ‘뿌리’를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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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4: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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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수천 건 입양서류 대부분 엉터리영화 속 인물들 사연 보며 ‘울컥’
국가가 인권 보장 책무 저버린 채아동을 강제 이동시킨 범죄 행위감독 “살아있는 이들이 해결해야”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배우기도 전에 세계 각지로 떠나야 했던 ‘해외 입양인’ 50여명이 16일 서울 중구의 한 영화관으로 모였다. 태어난 곳은 같은데 이들이 자란 곳은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미국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입양인들은 함께 영화를 보며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주최로 영화 <로스트 버스데이(Lost Birthday)> 시사회가 열렸다. <로스트 버스데이>의 뜻은 ‘잃어버린 생일’, 입양 과정에 자신의 생일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잃어버린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진화위가 지난 3월 낸 진실규명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진화위는 약 2년7개월 동안 국가기록원·외교사료관·서울기록원·국내 4대 입양알선기관 등을 조사한 뒤 ‘한국 정부가 해외 입양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기본적인 인권 보장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더 많은 아이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신원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로스트 버스데이>는 덴마크 한인 입양인 그룹(DKRG) 공동대표 한분영씨와 피터 민 홍 레겔 뮐러의 활동을 큰 줄기로 삼는다. 두 사람은 한국 출신 입양아의 서류에 성별이 잘못 기재된 사례, 같은 문서에서도 기록이 계속 바뀌는 사례 등을 찾아낸다. 입양 당시 몸무게·건강 상태와 서류상 건강 상태가 완전히 불일치해 평생 지병이 있는 줄 알고 살아야 했던 입양인도 있다. 뮐러는 영화에서 “수천건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지만 ‘진짜’는 하나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덴마크,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중단하고 입양기관을 경찰에 고소하는 일로 이어진다.
이날 시사회에 참석한 춘희 로멜렌(한국명 고춘희)은 1976년 태어나 10개월 만에 벨기에로 입양됐다. 로멜렌은 지난해 자신의 출생지로 기재된 서울 강동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부모를 찾았지만 실패했다. 로멜렌은 영화를 보고 난 뒤 “영화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나도 ‘고향은 어딘지’ ‘진짜 생일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품고 살아와서 울컥했다”며 “진화위 3기가 생긴다면 반드시 진실을 알기 위해 사건 접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미국으로 입양된 이모씨는 “영화 주인공들과 같이 나도 서류 조작 문제를 겪어서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화 시작에 앞서 연출자 이주원 감독은 “불법 해외 입양 피해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함께 출연자들의 소망을 느낄 수 있길 바라본다”고 말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해외 입양’이 아닌 아동을 강제로 이동시킨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부 시기에 많이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며 “재도전이 가능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전날 청년 농부들을 만난 데 이은 청년 집중 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서울에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하더라”며 “온 세상이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어려움이고 결국 사람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도약해왔다”며 “지금은 청년들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재원이 없어서 크게는 못했지만 실제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는 1조원 (예산 책정을) 해놨다.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할지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게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 벤처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전날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도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을 포함했다.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통한 혁신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고려한 창업도시 조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 출자 확대 등이 과제로 담겼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토크쇼에서 “2030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11조원 자금을 공급하고, 인공지능(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3의 벤처 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2019년 ‘타다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인데 결국 이해관계 조정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영역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조정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며 “(당시)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을 포함해 길게 직접적으로 논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이 대통령과 한 장관을 비롯해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 홍일호 팩토스퀘어 대표,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등 청년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토크 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방문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체험하고, 투자설명회(IR) 피칭 행사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지상 작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대규모 공세를 이어갔다.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불타는 도시, 끝없는 피란 행렬
전날 가자시티에 대한 전면 장악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은 밤새 폭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 도입 후 이틀 동안 공군과 포병이 150여개 목표물에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전차와 부비트랩을 장착한 차량이 공격을 이어가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헬기가 폭격을 퍼부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주민들이 매트리스와 담요 등을 챙기는 동안 머리 위로는 이스라엘군의 무인기가 날아다녔다. 가자시티 주민 에삼 아므르는 “폭발이 멈추지 않았다. 공습, 포격, 무인기, 헬기까지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도시 전체가 포화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현역 및 예비군 3개 사단 군인들이 가자시티 지상작전에 투입했으며, 지상군은 공중·해상 화력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 단계는 화력으로 테러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 작전 목표라고 밝혔다.
도로에는 불타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피란 행렬이 밀려들었다. 이스라엘군은 알라시드 해안도로를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로 지정했지만 도로는 짐을 실은 트럭과 피난민들로 가득 차 극심한 정체에 시달렸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약 35만명이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높은 비용 때문에 피난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있다. BBC는 소형 트럭을 빌리는 데 3000셰켈(약 124만원)이 들고, 5인용 텐트는 4000셰켈(약 166만원)에 팔린다고 전했다. 전쟁 발발 이후 대부분의 가구가 소득을 잃은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수㎞를 걸어가길 선택하거나, 폭격에 휩싸인 도심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직 가자시티에는 수십만명의 주민이 남아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은 “대부분 여성과 노인이 이끄는 피란민 가족들이 극심한 더위 속에서 맨발로,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최대 9시간씩 걷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피란민 캠프 등에) 도착했을 때 지낼 대피소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 북부 등에 기근을 선포한 가운데 가자시티 점령은 인도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수개월 장기화될 수 있는 가자시티 점령 작전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격퇴하기 위해 작전이 “필요한 한 계속될 것”이라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시티에 2000~3000명의 하마스 무장세력이 남아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쟁 초기에 비해 소총과 탄약 등이 고갈되는 등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하마스는 폭발물 설치와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동안 하마스는 지하 터널 등에 숨어 있다가 지상군이 도심 깊숙이 진입하면 매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 분석가들은 이스라엘군이 실수로 인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느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CNN은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의 피난 행렬에 합류해 가자시티를 떠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가자시티 침공이 결정적 결과를 내지 못해 추가 작전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가자시티는 현재 하마스의 주요 거점”이라며 “주요 거점이지만, 마지막 거점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청신호’에 끝없는 전쟁 벌이는 네타냐후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공격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대신 하마스를 향해서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NYT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미국 무기 운송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작전을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관자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점령 확대를 위한 ‘자유통행권’을 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네타냐후 총리를 제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네타냐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스라엘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일 때 가자지구 지상작전을 시작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시티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빗발치는 비난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지상작전 돌입에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졌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학살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평화를 외치고 있다. 모두가 이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확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 범죄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완전히 무모하고 끔찍한 행위”라며 “더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남은 인질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최우방국인 독일의 요한 바데풀 외교장관도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 있다며 “우리는 이를 거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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