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9·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로 봐선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뭔 일이래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요.
지난 주말 서울 광진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2주 전에는 갭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갔고, 이젠 실수요자들이 오는 것 같다며 매물이 나올 때마다 몇천만원씩 가격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동의 한 아파트는 매물 하나를 놓고 3명의 매수 의뢰자가 같은 시간에 방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이 중 2명이 탐정사무소 30대 초반 부부였다. 건축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말만 해도 13억원대 후반에 팔렸지만 지금은 17억원대 후반에 매물이 나와 있다. 단 넉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 2021년 고점은 이미 훌쩍 넘었다.
비단 이 아파트뿐 아니다. 광진구, 강동구 일대는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급등했던 집값이 주변 자치구로 본격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지역은 갭투자도 가능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
역대 최고인 3400을 넘어선 코스피 때문에 덜 주목받아서 그렇지 서울과 분당·과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패닉바잉’이 연상될 정도로 예사롭지 않다. 그간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차를 두고 강북, 혹은 서울 인접 신도시로 집값 키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9·7 대책에 대해 칭찬도 비난도 없었던 것은 대책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당장 산불이 났는데 장기적으로 임도를 내고 소방시설을 갖추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정책은 아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경제구조에 부동산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는 진단은 맞다.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 대체시장으로 주식시장을 꼽는 데는 반만 동의한다. 전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매력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배당이 늘고 주가가 오르면 금융시장으로 돈이 분산돼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문제는 그 돈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머물겠느냐는 것이다. 최고의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 보유세가 낮아 다른 자산에 비해 보유 부담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해준다. 부동산이 무위험자산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주식을 해서 번 돈은 결국 부동산에 안전하게 ‘파킹’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고가 주택을 보유한 20대 대부분이 코인부자라는 것은 부동산시장에서 잘 알려진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은 무위험자산으로서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고, 상속에 대해서도 18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정 측면을 염두에 둔 조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인정하고 이를 세대이전하는 것도 용인하는 꼴이 됐다.
하반기까지 계속 가지 않겠어요?
부동산 중개사 A씨에게 앞으로 어떨 것 같냐고 슬쩍 물으니 조금의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비쿠폰 등 30조원을 푼 데다 금리 인하 이슈도 있잖아요. 돈 풀면 집값은 또 올라가요. 유튜브로 주요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에서 개개의 경제주체들은 모두 전문가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된다며 (시장이 불안하다면) 두번 세번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으며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반드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시라.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18일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로 프랑스 국적의 마리안 게티와 안녜스 나밧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큐멘터리 <침묵의 무기>로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인종청소 실태를 고발했다.
조직위원회는 이날 광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수상작과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인 <침묵의 무기>는 정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피해자 증언과 현지 기록을 확보해 60만명의 희생자를 낸 내전의 참상을 알렸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운영하는 공영방송 채널 ‘ARTE’를 통해 지난해 11월 방송된 이 다큐멘터리는 국제사회에 전쟁범죄 실태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상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박한 상황을 기록한 ‘한밤의 계엄령’이 차지했다. 계엄군 봉쇄에도 현장을 생중계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48인의 영상기자’ 가운데 박현철(SBS)·임채웅(MBN)·박재현(JTBC)·김우성(아리랑TV) 등 4명이 대표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집상은 프랑스24가 제작한 <아이티: 갱들의 철권통치>에 돌아갔다. 프랑스 국적의 카트린 노리스 트랑, 로메오 랑글루아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장악한 갱단의 현실을 피해자 증언과 지도자 인터뷰로 담아 국제사회 주목을 받았다. 방송 직후 전 세계 1억명 이상이 시청했고,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도 인용됐다.
올해 처음 제정한 ‘유영길상’은 알자지라 잉글리쉬의 ‘포화 속의 아이들’이 받았다. 팔레스타인 국적의 아슈라프 마샤라위, 아멜 게타피, 조쉬 러싱, 싱겔리 애그뉴가 제작한 이 작품은 가자지구 어린이들이 정밀 타격의 표적이 되는 현실을 의료 자료와 영상 증거로 제시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환기했다. 5·18민주화운동을 최초로 영상 취재한 고 유영길 기자를 기리려 만든 상이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1989년 중국 민주화 시위를 기록한 영상기자 미국 국적의 신디 스트랜드(전 CNN 베이징 지국)와 조나단 쉐어(CNN), 호주 국적의 고 윌리 푸아(호주 ABC)가 함께 받았다. 이들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탱크맨’(톈안먼 사건 직후 탱크를 막아선 인물) 장면 등을 비롯해 현장 취재 기록을 전 세계에 전했다.
마리오 슈미트 심사위원장(독일 ARD-NDR 선임기자)은 힌츠페터상은 단순히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과 스토리텔링을 넘어, 정의가 부재하고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위험 현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 언론인의 용기를 조명한다며 올해 수상작들은 전쟁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며, 모두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 로비에서 열린다. 대상과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뜻을 기려려 2021년 제정한 이 상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현장을 기록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하는 한국 유일의 국제보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