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서 수사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회동 의혹을 부인하자,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고 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현재로선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터다. 의혹 제기대로, 윤석열 파면 후 사법 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다. 사흘째 근거 제시 없이 ‘익명의 제보’라며 의혹 제기만 이어가는 건 무책임하고, 이것이 여당 대표가 앞장설 일인지 묻게 된다.
이 공방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그날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했고, 17일엔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곤 18일엔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란 가정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의혹 해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현재로선 과도한 정치공세다. 4개월 전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에 새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익명의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옳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에 넘겼지만,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확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위헌심판 제기시 재판 지연·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한 걸로 보인다.
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재판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합의부 증설도 요청했다. 내란 전담 재판관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나, 성난 여론에 등 떠밀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 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지탄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던 고려인이 3년여 만에 사망했다. 장례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웃들이 치러줬다.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피란을 왔던 고려인 장뾰토르(60)의 장례식을 치렀다.
뾰토르의 마지막 길은 함께 입국했던 조카 가족과 고려인마을 주민 10여명이 함께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살았던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인근 폴란드로 피신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고려인 탈출을 돕기 위해 항공권을 마련해 보내준 광주고려인마을을 통해 그해 5월 한국에 왔다.
낯선 한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뾰토르는 입국 직후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친인척은 40대 조카 가족이 유일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던 그는 결국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난 14일 한국 입국 3년4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뾰토르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후원금과 주민 모금을 통해 지원해 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뾰토르의 삶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됐던 고려인 후손들이 ‘전쟁 난민’으로 또다시 떠돌아야 하는 아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으로 피란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는 2022년 항공권 지원을 받은 900여명의 고려인 난민이 터를 잡았다.
하지만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400여명만 남았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도 많다.
고려인들을 돕고 있는 이천영 목사는 대부분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전쟁 장기화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콜디츠벤 매킨타이어 지음 | 김승욱 옮김 | 열린책들 | 536쪽 | 3만2000원
독일군 원사 로텐베르거는 여느 때처럼 소총을 둘러멘 병사 둘을 대동하고 성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 자전거 핸들 모양의 멋들어진 콧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경비병에게 다가가 고함을 질렀다. 서쪽에 탈출 시도가 있다. 즉시 경비실에 보고하라. 이어 그는 다른 병사에게 다가가 쏘아붙이듯 말했다. 오늘 근무는 일찍 끝내라. 열쇠 이리 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군기가 바짝 든 경비병들은 원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문제없어 보였다. 로텐베르거가 성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외출 통행증을 꺼내기 전까지는. 원사의 정체는 영국군 중위 마이클 싱클레어. 수염은 면도용 솔을 분해해 만든 가짜였고 군복은 수용소 담요를 정밀하게 바느질해서 염색한 것이었다. 총집은 마분지에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낸 것이다. 통행증 역시 서명, 스탬프 모두 감쪽같았지만 색깔이 맞지 않았다. 영화 같은 이 장면은 1943년 9월 독일의 한 산속에 있는 콜디츠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콜디츠성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기간에 포로들을 가두기 위해 사용한 수용소였다. 가스실이 있는 학살 수용소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곳은 좀 달랐다. ‘독일에 비우호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곳에 갇힌 포로는 영국, 폴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 출신의 장교들이었다.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군인의 자부심이라고 보았던 독일군 수뇌부의 운영 방침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 하더라도 엄혹하고 삼엄한 감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다양한 사료와 증언을 토대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재구성한다. 극적이고 기상천외한 탈출 작전, 이를 막으려는 통제와 감시. 그 와중에도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 빚어내는 요지경이었다. 크리스마스 만찬을 준비하고 인형극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공연하는가 하면 노골적 인종차별과 민족적 긴장감이 상존했다. 수없이 탈출이 시도되지만 하급 병사에게는 그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계급사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