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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특검, 첫 현역 의원 구속···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동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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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10: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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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단계별 절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카마그라구입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여름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날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클라이밋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온도 재분석 자료와 미항공우주국(NASA)의 2020년판 인구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레벨에서 5레벨로 나눈 지표다. 0레벨은 당일 기상 현상에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레벨은 기후변화가 당일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 1.5배 높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 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 과학 부문 부대표 크리스티나 달은 매 계절 세계 각국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마주하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단계별 절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카마그라구입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은 계절적인 기상 변화가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8월 여름 기간 중 절반 이상의 날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클라이밋센트럴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한다. 올해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의 온도 재분석 자료와 미항공우주국(NASA)의 2020년판 인구 자료를 활용해 여름철 계절 평균 기온을 1990년대와 비교했다.
올해 한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90년대(1991~2000년)와 비교해 1.9도 높았다. 앞서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여름 전국 일 평균 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6~8월 여름 기간 92일 중 53일은 기후전환지수(CSI)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기후전환지수는 클라이밋센트럴이 기상 현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0레벨에서 5레벨로 나눈 지표다. 0레벨은 당일 기상 현상에 기후변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레벨은 기후변화가 당일 기상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최소 1.5배 높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여름철 한국의 폭염 발생일의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이라면, 기후변화가 이날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두 배 이상 높였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도시별로 여름철 기온 변화도 살폈다. 경기 수원과 대구의 여름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1도 높았고, 서울은 1.9도 높았다. 여름철 3개월 중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일수는 광주(63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59일), 서울(54일) 순이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영향은 두드러졌다. 올 여름철 하루 평균 18억명이 기후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폭염에 시달렸다. 특히 7월19일과 8월 10·12일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약 41억명이 기후전환지수 2레벨을 넘는 수준의 기후변화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시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이 컸다. 중앙아시아 내륙에 있는 타지키스탄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90년대 대비 2.2도 높았고, 기후전환지수가 2레벨 이상인 날이 53일이었다. 일본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2.1도 상승했고, 61일간 기후전환지수 2레벨 이상을 기록했다.
클라이밋센트럴 과학 부문 부대표 크리스티나 달은 매 계절 세계 각국은 비정상적인 재난을 마주하며,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님을 체감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지역사회와 생태계, 경제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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