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탄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고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사건 때에는 구속을 피했지만,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선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 의원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됐다.
중부 유럽을 순방 중인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4일(현지시간)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 만난다.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폴란드 PA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바르샤바 인근 헬레노프에서 시코르스키 장관과 회담한다. PAP통신은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자국 내 미군 주둔 약속을 받아냈다.
PAP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폴란드는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목표를 수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중국의 침략자 지원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2일 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왕 부장의 순방에 앞서 9~10일 러시아 무인기(드론)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
폴란드는 12~17일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군사훈련인 자파드 훈련 기간 벨라루스 국경을 전면 폐쇄했다. 중국 철도 운송의 유럽 관문 역할을 하는 말라셰비체 국경검문소도 폐쇄됐다. 중국 유럽 수출품의 12~13%가 이 검문소를 거친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관계 악화와 국경폐쇄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폴란드는 이밖에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중단된 가금류 수출 재개와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계획이다.
왕 부장은 러시아와의 협력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불확실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은 지난 13일 탄야 파욘 슬로베니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국은 전쟁에 가담하거나 음모를 꾸미지 않는다”며 “중국의 역할은 평화와 대화를 중재하고 첨예한 문제에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전날 베아테 마인라이징어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유럽이 협상을 위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가 대만과 교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현지 언론들은 왕 부장의 발언을 전하면서 “중·러협력 중단은 몽상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미국의 관심이 온전히 중국으로 쏠려 감당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패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61개 기업·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이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안하면 선언에만 그쳐선 안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는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활용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인 제47차 글로벌프라이버시총회(GPA)의 사전행사로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한국CPO협의회는 민간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CPO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기구로, 130개 기업·기관이 가입돼 있다.
선포식에선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CPO들이 7대 실천 사항이 담긴 ‘AI 프라이버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적극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AI 기술 혁신 촉진,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올해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롯데카드를 비롯해 LG유플러스, 카카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자동차, GS건설, 삼성카드, 신한은행, 삼성서울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61개 협의회 회원사(민간 34개사·공공 27개사)가 동참했다.
하지만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현실에서 선언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CPO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AI 시대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개인정보를 잘 활용하고, 수집되는 정보를 잘 지켜야 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 기술이 혁신과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선언으로만 끝나선 안 될 것”이라며 “협의회도 정부 대책과 이번 선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과 KT 소액결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의 제대로 된 책임과 통신보안 강화, 정부·국회의 철저한 조사·제재·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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