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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JMS 성범죄 녹음파일 유출 의혹 변호사 “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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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7: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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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동남아시아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챗GPT 활용으로 범행 능률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범죄조직에 납치돼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게 된 케냐인 던컨 오킨도(26)의 사연을 소개했다.
오킨도는 ‘고객 서비스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난해 태국 방콕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입국 직후 범죄 조직에 붙잡혀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의 대규모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거점인 이른바 ‘KK 단지’로 끌려갔다.
오킨도가 끌려간 건물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수백 명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돼 있었다. 이들은 데스크톱 PC에서 무료 버전의 챗GPT를 실행해 미국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로이터는 주로 중국 범죄조직이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한다고 전했다.
오킨도는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고, 자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소개하며 이들과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가상통화로 큰돈을 벌었다고 속여 대상자가 특정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 플랫폼은 이 범죄조직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다.
오킨도는 챗GPT를 “사기꾼이 사기 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 도구”라고 했다. 자신을 텍사스주의 목장주, 앨라배마주의 콩밭 농장주 등으로 속인 그는 챗GPT가 알려준 사투리로 피해자와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이 가상통화나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 질문하면 챗GPT에서 그럴듯한 답변을 얻어냈다. 오킨도는 AI를 통해 얻어낸 새 사기 수법으로 이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까지 다시 속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킨도는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현장 관리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전기봉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정부가 단지 전력을 차단해 범죄조직을 압박하자 납치 4개월 만에 KK 단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로이터는 범죄조직으로부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미얀마 남성 두 명도 챗GPT를 활용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전했다. 한 미얀마 남성은 “챗GPT의 설득력 있는 문체는 피해자들이 우리를 더 믿게 했다”며 “AI와 협력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기 관련 오용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자사 조사관들이 사용자의 오용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원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3일간 내설악의 관문인 용대관광지 일원에서 ‘2025 인제 가을 꽃축제’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가을 꽃축제는 매년 25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인제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다.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의 주요 행사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힐링 공간으로 꾸며진다.
축구장(7140㎡) 12개와 맞먹는 규모인 8만2800㎡의 축제장에는 국화, 마편초, 댑싸리 등 야생화 50만 그루가 심겨 있다.
또 행복하길·사랑하길·소통하길·힐링하길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뉜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길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국화꽃밭을 따라 이어지는 ‘행복하길’에는 향기 가득한 꽃마을이라는 주제로 테라스하우스 1동과 오두막 8동이 설치돼 가을바람을 맞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수변 산책로 구간은 ‘소통하길’에서는 느린 우체통이 운영된다.
소나무 숲길인 ‘힐링하길’에는 백합 9만5000그루가 심어져 향기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는 숲 카페와 트리하우스 2동도 들어선다.
이와 함께 ‘숲, 정원, 인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니정원’ 10곳이 조성돼 새로운 볼거리를 더한다.
축제 기간에는 거리공연을 비롯해 랜덤플레이 댄스, 가위바위보 대회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펼쳐진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난해보다 1시간 연장됐다.
인제군문화재단 관계자는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공간 구성을 새롭게 해 방문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안전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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