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4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두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역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성명에 이와 관련한 언급을 담지 않았다. 정부가 원론적인 수준에서 긴장 완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전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베네수엘라 상황과 교민의 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교민 70여명 중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
주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향후 각종 소요사태 발생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민들은 자택 등 안전한 장소에서 당분간 머물면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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