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테이블에 오른 정책, 각종 발언 등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세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들은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 사안 등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치르고 실전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 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마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담당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큰 논란 없이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의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수가 인상, 탈모 건보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건보공단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부처마다 주무관급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실국장급과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했다는 답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이미 잡힌 공식 만찬, 송년회를 미룬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다”고 했다.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부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외에 지엽적인 내용에 질문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가,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을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 버리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도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들만 언론에 부각이 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 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 검토처럼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에 관심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른데, 우리 기관의 경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며 “핵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설 전망이다.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 위치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자력발전소(이하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가타현의회는 22일재가동을 용인할 뜻을 밝힌 하나즈미 히데요 지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지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히 깊어, 향후 정부와 도쿄전력의 지속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도쿄전력은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내달 20일 전후로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 확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2000㎾에 달한다. 단일 원전 중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부지 총면적은 넓이가 약 4만7000㎡인 도쿄돔 90개분에 이른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던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기초한 안전 심사를 통과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응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에는 원자로 54기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이 멈춰섰다. 이후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모두 14기다. 그중 동일본 지역 원전은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1기뿐이다.
도쿄전력은 가시와자키 원전 주변에서 데이터센터도 개발할 방침이다.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송전망 정비 등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를 열고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에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하는 구상에 입각한 GX 전략 지역 공모도 연내 시작할 방침을 굳혔다. 또 GX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서 생산된 탈탄소 전력을 100% 사용하는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대해 2026년부터 투자액의 최대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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