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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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20:28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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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100억원을 투자하는 전력반도체 공장이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건립된다.
부산시는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에서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을 열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업인 엔에프에스(NFS)의 첫 공장 건립 행사이다.
약 100억원을 투입해 부지 4239㎡에 전체면적 1400㎡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준공은 내년 2월이다.
NFS는 2022년 창업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초고순도 실리콘(Si) 웨이퍼 생산,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자 설계, 포장 등을 전문 분야로 한다.
초고순도 실리콘 웨이퍼 제조를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연구로 사용을 우선 승인받았고 향후 수출용 신형연구로 완공 전까지 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제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3년 7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을 돕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동남권 산단 내 수출용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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