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정동칼럼]한·중 정상회담과 남북 ‘평화공존’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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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21: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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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새해 초 한·중 정상회담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분위기다. 지난 11월 초 7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두 달 만이다. 왜 이 시점인가? 양국 간 새로운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4월 미·중 정상회담과 그 계기에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라는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대남부서를 없애고 남북대화의 문을 닫았다. 지난해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에 대전차 장애물로 추정되는 방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에 나서면서 자칫 충돌 위험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면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먼저 나설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의 기회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바늘구멍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천재일우와 같은 4월 국면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한 이후 북·러관계가 안정화되었고,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중관계도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핵을 가진 정상 국가’라는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뾰족한 정책 수단이 없는 한국의 대화 제의에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류와 같은 ‘반동사상’의 유입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도 거두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대화하자는 것에 반발해 왔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에 숨어 시간을 흘려보냈던 한국 진보정권에 대한 불신도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어진 조건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미·중 정상회담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하는 외교력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불러낼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중 간 핵심 쟁점부터 점검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치적 해결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조차 2025년 ‘국가안보 전략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 변화와 무관하게 한반도 비핵화, 심지어 북한 비핵화를 관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중 간 접점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하나는 중국이 대북 설득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 문제와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내정에 속하는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면서 비타협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등을 여과 없이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언급하면서 중·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등 충분히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점에서 대만 문제,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2014년 시 주석의 한국 방문 때처럼 한·중 정상회담의 현안이 될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서둘러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이유가 정세의 흐름을 바꿔 남북관계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교류-정상화-비핵화’ ‘동결-감축-폐기’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우리 서사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더구나 대북 제재, 비핵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관료적 상상력으로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평화공존’으로 무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바퀴를 비핵화 바퀴보다 먼저 돌리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군더더기 없는 메시지 전달, 일본의 퇴행적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미래는 역사의 거울이라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환기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내고자 할 것이다. 의지가 현실을 압도할 수 없지만, 의지가 없이는 결코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관련 문서를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대신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진들이 대거 공개됐다.
클린턴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엡스타인 수사 문건 공개를 시작했다. 지난 11월 상·하원이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다.
공개된 사진들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 쪽에 팔을 두른 채 앉아 있었다. 다른 여성과는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도 담겼다.
법무부는 특히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온수 욕조 사진 중에서 얼굴이 가려진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엡스타인과 1990년대부터 200년대 초반까지 친밀히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나 문서는 거의 없었다.
클린턴 측은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려고 클린턴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클린턴 측 앤젤 우레나 대변인은 “20년도 넘은 흐릿한 사진을 얼마든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은 빌 클린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클린턴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최초의 제조 현장 실증 기반 인공지능(AI) 연구시설인 ‘피지컬AI 랩’이 경기 성남시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최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 ‘피지컬AI 랩’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피지컬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이다. 제조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곳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는 중소기업의 실험 환경 부족과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형태의 전용 실험실이 마련됐다.
입주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매출 1000억원, 고용 창출 150명, 특허 출원·등록 등 기술 개발 50건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AI 클러스터 6개 거점(판교·성남·부천·시흥·하남·의정부)에 ‘피지컬AI 랩’ 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성남 피지컬AI 랩’을 시작으로 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해 도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나머지 거점은 2026년 2월 말 통합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설비로 확장되는 피지컬AI 전환의 ‘골든타임’에, 국내 최초로 제조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경기 피지컬AI 랩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실증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도내 제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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