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유명 예능 PD가 ‘강제 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PD 측은 ‘통상적인 신체 접촉’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유명 예능 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8월15일 새벽 피진정인이 회식이 끝난 뒤 길거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접촉 후 (B씨가) 벗어나고자 어깨동무를 하며 빠져나온 뒤에도 피진정인이 얼굴을 맞댔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이 벌어지고 5일 뒤인 지난 8월20일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우연히 일어난 일들의 나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강제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수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진정인 측은 사건 이후인 지난 8월18일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어깨를 만지거나, 뒤에서 접근해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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