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비징계 유급 휴가(non-disciplinary paid leave)’라는 다소 생소한 말이 메이저리그(MLB)에 등장했다. 다름 아닌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선발 투수 루이스 오티스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4일 “MLB 사무국이 오티스를 둘러싼 베팅 관련 혐의를 조사중에 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오티스의 출전을 제한할 것이며, 올스타전 휴식기인 18일까지 오티스는 유급 휴가를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유급 휴가에 ‘비징계’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이번 일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베팅’ 때문이다.
ESPN에 따르면 베팅 업체 운영을 돕는 회사 IC360은 오티스가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비정상적인 베팅이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서 여러 베팅 업체에 알렸다.
해당 경기는 6월1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과 28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이었다. 오티스는 시애틀전에서 2회말 초구,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3회초 초구를 볼로 던졌다. 그런데 이 볼 2개가 전부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났다. 시애틀전의 경우 바깥쪽 낮게 빠졌고,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아예 포수가 잡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경기를 앞두고 ‘초구 볼’에 평소보다 많은 금액이 몰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IC360이 경고를 보냈고, 오하이오주, 뉴욕주, 뉴저지주에서는 해당 경기 초구 볼 베팅이 중단됐다.
사실 MLB에서 여러 형태의 스포츠 도박은 합법이긴 하다. ESPN은 “특정 상황에서 볼, 스트라이크에 베팅하는 걸 마이크로베츠(microbets)라고 부른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 경기에 베팅하는 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만약 특정 상황 베팅에 직접 관여했다면 승부 조작으 번질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오티스는 2022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에서 MLB에 데뷔했다. 지난 시즌 후에는 클리블랜드로 이적했다. 올해 선발 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한 오티스는 16경기에서 4승9패, 평균자책점 4.36을 기록 중이다.
원래대로라면 오티스는 4일 시카고 컵스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었으나 MLB 사무국이 유급 휴가를 명령하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클리블랜드 구단도 성명을 냈다. 클리블랜드는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의 협의에 따라 오티스의 출장을 제한한다. MLB의 비밀 조사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른 회원 결제 카드를 챙길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요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티머니앱을 전기차 충전기에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공공 전기차 충전소에 티머니 교통 카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새 결제방식을 이용하면 충전기 종류에 따라 각각 회원 결제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티머니앱을 통해 휴대전화 태그 한 번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앱에서 전기차 멤버십 가입 후 멤버십 카드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앱에 등록된 멤버십 카드는 인증용으로만 사용된다. 결제는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되고 해당 서비스는 앱 기반으로만 지원돼 실물 교통카드는 쓸 수 없다.
시는 우선 시가 소유한 공공 급속충전기 316기에 새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가능 충전기 목록은 모바일티머니앱의 전기차 멤버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향후 충전기에 QR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적립 행사도 한다.
마일리지 5000원 이상 충전 시 1건당 1000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1만원(10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교통카드로 전기차 충전하는 것은 국내 최초로 교통카드 기반 간편결제를 도입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과 이용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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